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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사건/손혜원 사건에 대한 페이스북 고일석 기자의 촌평 몇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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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2019 7:55 pm  

#1.

가끔 이런 일 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넌다. 반도 못 가서 파란 불이 빨간 불로 바뀐다.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부축하고 손을 들어 차를 세워가며 함께 건넌다. 운전자들도 이미 파란 불로 바뀌었지만 그 할머니가 건너가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이때 빨간 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할머니와 젊은이, 파란 불인데도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춰서있는 운전자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경찰이 목격했다면 죄다 딱지를 떼어야 하나?

법이나 원칙을 따질 때 선의 여부는 보지 않는다고? 어디서 그런 개떡같은 소리를 듣고 기자나 교수나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다.

지금 손 의원 건은 어떤 방송이 할머니를 도와주려 부축하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뉴스에 내면서 이 청년을 납치, 유괴 및 협박범으로 몰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건 맞지 않냐"고 아우성을 쳐대는 꼴이다.

그 와중에 몇몇 점잖은 분들은 옆에서 목에 힘 빡 주고 "도로교통법 위반한 건 맞지 뭘 그래? 법 위반에는 선의 같은 건 안 따지는 거야!! 그 청년 도로교통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냐?" 이러면서 변죽을 올려대고 있고.

그나마 무단횡단은 법이나 있지, 이해충돌은 법도 없다.

p.s.

그리고 이러는 점잖은 분들도 있다.

"청년이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도 불편함 없이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직접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2.

<이해충돌 마무리>

지금까지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찔끔찔끔 얘기하면서 누가 뻘비유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셨듯이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저런 경우는?"이라는 반론과 반문이 끝도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손고모 전투도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는 느낌이라 이해충돌도 마무리삼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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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손 의원의 경우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치자. 그러면 손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사과만 하면 되나?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되나? 지금 했듯이 탈당을 하고 문체위 간사직을 사임하면 되나? 아니면 문체위에서 나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앞으로만 잘 하면 되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치면 그 결과물인 창성장과 카페와 박물관 부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나? 별 또라이같은 색휘들이 떠드는 것처럼 국가에 헌납해야 되나?

아니면 매각해야 되나? 원매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토지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혹은 답을 하더라도 중구난방으로 열이면 열 다들 제각각 다른 답을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해충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립된 규범이나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금지 원칙이 설사 우리 사회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규범력과 실행력을 가진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논의에서 끊임없이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저런 경우는?"이라는 반문이 이어지는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과 그 범위가 전혀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충돌은 그냥 침 튀기며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원칙이다. 그나마 이해충돌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머리 속에서조차 자리잡고 있지 않다.

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시비가 부당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행위 유형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적절한 답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이나 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벌떼같이 일어나 목청을 높인 적이 있었나? 없었다. 왜 그럴까? 확립되지 않은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강하게 문제 삼지 않던, 혹은 문제 삼을 수 없었던 불확실한 원칙을 왜 유독 손 의원에게만 이토록 거세게 강요하는 것인가?

이는 이해충돌 원칙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적이 "특정 행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손 의원에 대한 "비난"에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원칙이 중요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 의원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충돌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도 합리적인 양식을 가진 분들은 이 사건을 "논의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 기회에 이해충돌에 대한 논의가 좀더 본격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얘기하지, 불문곡직 손 의원을 비난하지 않는다.

손 의원에게 실체도 없는 원칙을 뒤집어 씌우고 이를 강요하는 목적은 사회정의의 구현도 아니고 공직윤리의 확립도 아니다. 오로지 손 의원을 욕 보이고 무릎 꿇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권이, 우리 세력이 곤란해서 쩔쩔매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다.

사회적인 합의도 되어 있지 않고 규범력과 실행력도 갖추지 못한 그들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원칙을 오로지 '비난'과 '무릎꿇리기'를 위해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이제 이 저열한 집단 폭력을 멈춰야 한다.

#3.

<빼박 내로남불 이해충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4.

<나경원 의원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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